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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과 연령 조건 완벽 정리

bbuwang44 2025. 5. 3. 03:57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과 연령 조건 완벽 정리

2025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격 조건이 복잡해 신청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특히 연령 조건과 소득 기준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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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과 연령 조건

1. 기초생활수급자란? 기본 자격 요건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로,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가구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부모, 자녀 등)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 원(월 1,084만 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능력: 생계급여의 경우 근로능력이 없거나 제한적인 경우에 지원되지만, 주거·의료·교육급여는 근로능력과 무관합니다.

참고: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공제(생활비, 주거비 등)를 뺀 금액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모의계산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 2025년 급여별 소득 기준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609만 7,773원, 1인 가구 239만 2,013원)을 기반으로 급여별 선정 기준을 설정합니다. 급여별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1인 가구: 765,444원
- 4인 가구: 1,951,287원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1인 가구: 956,805원
- 4인 가구: 2,439,109원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1인 가구: 1,148,166원
- 4인 가구: 2,926,931원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1인 가구: 1,196,007원
- 4인 가구: 3,048,887원

예시: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765,444원 - 50만 원 = 265,444원)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주거·교육급여도 자격에 부합합니다.

3. 연령 조건: 연령 제한이 있을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기본적으로 연령과 무관합니다. 즉,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급여나 특수 상황에서는 연령이 영향을 미칩니다:

생계급여:
- 연령 제한은 없으나, 근로능력이 있는 20~70세 수급자는 조건부 수급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활 프로그램 참여 등 조건을 이행해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 예: 30세 건강한 성인은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활 근로 참여 후 소득이 90만 원 이하일 경우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 가능.
주거급여:
- 청년 주거급여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대상입니다.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며 대중교통 기준 편도 90분 이상 거리에 있을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가 대상으로, 학생의 연령(만 6~18세)에 따라 지원됩니다. 성인 교육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급여:
- 연령 제한 없이 소득 기준 충족 시 지원됩니다. 다만, 2025년부터 약국 본인부담금이 정액제에서 비율제로 변경되며,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추가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