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 룸살롱 접대 사진 공개

지귀연 부장판사 룸살롱 접대 사진 공개: 논란의 전말과 쟁점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2025년 5월 정치권과 사법부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 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와 함께 사진을 공개하며 그의 재판 배제와 감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 판사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의 전개

1. 의혹 제기와 사진 공개

2025년 5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처음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 판사가 서울 강남의 1인당 100만~200만 원 비용이 드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으며, 단 한 번도 본인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제보와 사진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5월 19일, 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사진 3장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에는 지 판사가 두 명의 지인과 함께 찍힌 장면과 룸살롱으로 추정되는 업소의 내부 사진이 포함되었습니다. 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지 판사가 룸살롱 출입을 부인하며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을 즐긴다’고 한 것은 거짓”이라며 “해당 업소는 여성 종업원이 동석하는 고급 룸살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 지귀연 판사의 반박

지귀연 판사는 5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재판 4차 공판에서 의혹을 정면 부인했습니다. 그는 “평소 삼겹살에 소맥을 마시며 지낸다. 룸살롱에 가서 접대받은 적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며 “외부 자극에 일일이 대응하면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 판사의 해명을 “뻔뻔한 거짓말”로 규정하며 추가 사진 공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3. 공개된 사진의 내용과 한계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은 총 3장으로, 두 장은 룸살롱 내부 인테리어, 한 장은 지 판사와 신원 미상의 두 남성이 함께 찍힌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이 사진이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되었다고 주장하며, 인테리어 패턴과 소품이 일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사진에는 여성 종업원이나 술 접대 장면이 직접적으로 담기지 않아 접대 여부를 명확히 입증하지는 못했습니다. 

 

논란의 쟁점과 사법부 신뢰 문제

1. 접대 의혹의 법적 쟁점

민주당은 지 판사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위반 또는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동석자가 직무 관련자일 경우 문제가 심각해지며, 룸살롱 비용(400만~500만 원 추정)이 지 판사가 아닌 타인에 의해 지불되었다는 제보가 사실이라면 법적 책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2. 사법부 신뢰와 재판 공정성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며 3월 7일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이 결정을 “약점에 의한 특혜”로 의심하며, 룸살롱 의혹이 재판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법조계 일부는 민주당의 사진 공개가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고, 구체적 증거 없이 의혹을 과장해 판사를 압박한다고 비판합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현재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 중이며, 구체적 비위가 확인되면 법관징계법에 따라 징계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과 앞으로의 과제

 

 

1. 투명한 감찰과 조사

대법원은 윤리감사관실을 통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지 판사와 동석자의 신원, 비용 지불 주체, 접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사 지연 시 민주당은 추가 사진 공개를 예고하며 공수처 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2. 사법부의 자정 노력

사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판사의 품위 유지와 윤리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규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윤리 교육 강화: 판사의 직무 관련 접대 행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
• 징계 절차 신속화: 비위 의혹 발생 시 신속한 조사와 징계로 신뢰 회복.
• 투명한 재판 배정: 민감한 재판의 경우 공정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재판부 배정 과정을 공개적으로 관리.

 

3. 정치적 중립 유지

민주당의 사진 공개는 사법부 압박 의도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의혹 제기를 넘어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고, 사법부 독립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반대로, 사법부는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엄격한 윤리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법부 신뢰 회복이 최우선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은 단순한 개인 비위를 넘어 사법부 신뢰와 재판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공개된 사진은 접대 여부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지만,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대법원의 신속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지 판사는 재판 배제를 통해 논란을 최소화하고, 사법부는 자정 노력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